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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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희 | 등록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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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사실관계] 1. 당사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2. 해외 수출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며, 이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몇년전부터 경기 악화로 인해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a. 외국납부세액은 발생일로 부터 5년간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리나요?? b. 당사 당기순이익이 손실일 때, 공제받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c. 혹시 환급이 가능하다면 이월 공제시기 5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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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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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김미경 | 답변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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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기간이 5년이므로 5년이 지나면 외국납부세액은 소멸됩니다. 2.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이때는 손금산입 방법만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방법 2가지만 있으며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환급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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