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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투자세액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주)클러스터지원그룹 등록일 2021.02.1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⑧항 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까지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① 사업개시일: 2017년 6월, 중소기업
17년 투자액: 5천만원, 18년 투자액: 1억원, 19년 투자액 8천만원, 20년 투자액 1억1천만원
-> 해당과세연도 개시일까지 기간: 30개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은
: (2억 3천만원/3) * (36개월/30개월) = 91,999,999원
따라서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 91,999,999 * (12개월/12개월) = 91,999,999원
위의 금액이 맞는 것인지요?
② 위의 사례의 경우라면 추가 공제 받는 금액은
(110,000,000 - 91,999,999) * 3% = 540,000원
기본공제: 110,000,000 * 10% = 11,000,000원
공제 합계액 = 11,540,000원
위의 금액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1.02.18

1. 사업개시일이 2017년 6월이므로 2017년은 7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3억/31개월)×36개월/3년=89,032,258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특법시행령 제9조 제8항).

 

2.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공제율이 10%이고,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를 공제하는것입니다(단, 「추가공제액 > 기본공제액」인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함).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Min[①110,000,000×10%+(110,000,000-89,032,258)×3%=11,629,032, ②22,000,000]=11,629,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