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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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여금 대손처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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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덕희 | 등록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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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으로 대손처리를 하고 싶은데요 영업외거래세어 발행한 채권으로 금전대차계약등에 의한 대여금으로 볼수있습니다 이경우 신고조정사항으로 민법상 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시점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경정청구 할 예정도 아닙니다 이경우 계속 결산서상 대여금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요 채권포기로 기부금,접대비 처리하는것도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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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여금 대손처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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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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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화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을 제거하고 대손충당금을 제거하되 대차잔액은 대손상각비에서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대손금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되는 데 소멸시효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정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회계상 대손으로 처리한 후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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