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할 수 없는 교육의 깊이, 이나우스 법인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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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분법이익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작성자 이명용 등록일 2021.02.22
당사는 IFRS 도입을 하면서 종속기업투자 주식(취득가 1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법이익 인식 후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회계처리>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00                  (차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00               [기말 장부가 1,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00    (기타)   
(익금불산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00 (△유보)


해당주식을 매각 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고자 합니다.

<회계처리>
(대변) 현금                    1,000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00  (유보)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450  (기타)    - 50% 적용 가정 시

위와 같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IFRS 도입전 지분법이익을 처분 시 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지분법이익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1.02.2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내국법인이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주식의 매각은 이익처분이나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