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분법이익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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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용 | 등록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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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IFRS 도입을 하면서 종속기업투자 주식(취득가 1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법이익 인식 후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회계처리>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00 (차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00 [기말 장부가 1,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00 (기타) (익금불산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00 (△유보) 해당주식을 매각 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고자 합니다. <회계처리> (대변) 현금 1,000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00 (유보)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450 (기타) - 50% 적용 가정 시 위와 같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IFRS 도입전 지분법이익을 처분 시 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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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지분법이익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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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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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내국법인이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주식의 매각은 이익처분이나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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