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차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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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대성 | 등록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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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특법 별지 제 114호 서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 산출의 차감항목으로 들어가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에 대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액 차감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 받은 금액으로 작성하면 될지,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잔액으로 작성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집행기준을 찾았는데 당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해당 집행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면 이월결손금 잔액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을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0의 32-100의 32-3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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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차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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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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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때 각사업연도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32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 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제2장의 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라.「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 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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