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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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대성 | 등록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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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연법인세 자산의 혜택이 실현 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해석이 잘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회계적 세무적 인식차이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혜택이 실현된다는 것은 인식 되어있는 이연법인세자산이 나중에 뒤짚어질때, 법인세 비용을 상승시켜주는 회계처리를 가져올텐데,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보이는데, 두 효과가 반대여야지 위의 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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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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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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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법인세비용과 납부할 법인세를 분리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령, 법인세율이 20%이고, 2020년 세전이익 10,000원, 차감할 일시적차이 10,000원의 발생은 2020년, 소멸은 2022년으로 가정 ① 2020년 세전이익=10,000 과세표준=10,000+10,000=20,000 납부할법인세=20,000*20%=4,000 이연법인세자산=10,000*20%=2,000 법인세비용=4,000-2,000=2,000 *일시적차이에 의해 납부할 법인세가 증가하여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으로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므로 회계상 법인세비은 2,000(세전이익 10,000*20%)가 됨. ② 2022년 세전이익=10,000 과세표준=10,000-10,000=0 납부할법인세=0 이연법인세자산=0(일시적차이 소멸로 이연법인세자산 제거) 법인세비용=0+2,000(제거되는 이연법인세자산에서 발생)=2,000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과세소득이 "0"이 되나, 이연법인세자산에 제거되어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므로 회계상 법인세비용은 2,000(이연법인세자산 감소 2,000)이 됨: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회계이익에 대응하는 즉, 발생주의에 의해 법인세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2020년과 2022년은 회계이익(세전이익)이 동일하므로 법인세율이 같다면 회계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비용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계이익이 동일함에도 법인세비용이 다르게 됩니다(2020년 4,000, 2022년 0). ③ 2022년 세전이익=0 과세표준=0-10,000=(-)10,000 납부할법인세=0 만약, 위와 같이 세전이익이 “0”으로 예상된다면 과세소득이 (-)10,000이 되어 납부할 법인세가 “0”이 되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더라도 납부할 법인세가 없습니다. 즉,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연도에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은경우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가 없으므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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