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추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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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아 | 등록일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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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의사항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신고한 시점에서 장부상 잔액을 제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식으로 제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과공과처리 또는 법인세비용으로 한다고 하던데 두 계정으로 처리 했을시에 21년 세무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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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추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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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경근 | 답변일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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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은 통상 "세금과공과"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2021년 사업연도 부터는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손금산입"으로 선택할 수는 없고 "외국납부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1년 법인세 신고시 장부에 기 계상한 선급법인세 또는 세금과공과 항목 등은 손금불산입 조정을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대체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경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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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 추가 제목 | <추가질문> 외국납부세액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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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아 | 등록일 | 2021-04-21 오전 11: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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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폐사는 결손법인입니다. 결손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식과 손금산입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두 방법의 차이와 회사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폐사 담당 세무법인에서는 손금 기타 처리 하였습니다.) 전일 20년도 법인세 환급분이 입금되었습니다. 국내원천납부세액에 대해서 환급이 됐고 장부상 외납세는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선납세금으로 남아있는 외납세는 어떻게 제각해야 하나요? 3.세액공제 방식이나 손금처리되어 내국법인세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환급효과가 이루어진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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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국납부세액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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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경근 | 답변일 | 2021-04-20 오후 6: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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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조세를 주로 상담하는 이경근세무사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제조세 관련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손금산입제도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작년(2020 사업연도)까지는 납세자가 자신이 유리한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에 규정).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 '공제받는 금액'이 손금산입제도 적용시 '세금 감소 금액'보다 크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결손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세금을 당해연도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세금을 안내는 상황이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 동안만 이월공제가 허용된 반면 이월결손금제도는 10년동안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향후 5년까지 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좀 적게 공제를 받더라도 10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손금산입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1 사업연도부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10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해졌고 마지막에 받지 못한 공제액은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도 15년으로 연장되었음) 금년도 부터는 어떤 것이 유리할 지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외납세액을 일단 손금산입방식으로 선택했다면 (즉, 이월결손금 금액이 외납세액 만큼 증가되도록 처리했다면) 향후에는 더 이상 외국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금산입방식으로 신고한 시점에서 (마치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것 처럼) 장부상 잔액은 제각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월되는 결손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경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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