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 ||
|---|---|---|---|
| 작성자 | 신정회계법인울산지점(강성태) | 등록일 | 2021-05-05 |
|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1.법인이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2.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5-05 |
|
1. 국내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