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표이사가 당사에게 자금을 빌려준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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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진 | 등록일 | 202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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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사례는 대표이사께서 당사에게 자금을 대여한경우로서, 당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자비용을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답변과 같이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표이사께서 당사에게 자금을 대여한다면, 당사는 단기차입금으로 규정하여 만기일자를 1년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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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표이사가 당사에게 자금을 빌려준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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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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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부인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 및 차입시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시가에 의해 거래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귀사가 차입한 경우라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해 부당행위부인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여자인 개인인 대표이사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인 귀사의 입장에서만 부당행위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한 차입약정은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의 기초가 되며, 더욱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약정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환 또는 차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신규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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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 추가 제목 | <추가질문>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만기일자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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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진 | 등록일 | 2021-05-06 오전 8: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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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가령 20년 05월05일 1억을 차입하였는데, 단기 자금으로 사용할예정이어서, 만기일자를 본채무 변제일까지로 명기하였습니다. 당시 금리는 그당시 가중평균이자율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운용상으로 대표이사 차입금 사용기간이 1년가량 되었고, 1년이 되는시점에서 금리갱신등을 하여야 되는지,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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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만기일자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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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05-04 오후 11:5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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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이나 대여조건을 변경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존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여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여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규법인2013-254, 2013.11.28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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