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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률 및 내용연수에 대한 재질의
작성자 김상진 등록일 2021.07.21

법인세법은 내용연수에 의해 감가상각률을 결정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도 잔존 내용연수동안 상각하는것이 아닌 당초 신고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2015년 01월 자산 취득 1억 10년정률 0.259 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중에 2020년 01월 0.5억 자본적 지출 발생을 하였을경우, 내용연수가 바뀌어서 상각기한이
2024년 12월에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말씀은 법인세법은 10년 정률법으로 0.313으로 상각하다가 2020년 미상각잔액+자본적지출0.5억 *0.313적용후 2024년 12월까지 상각완료 한다는 얘긴가요?

기업회계기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용연수를 재추정을 해야 되므로, 2024년보다 기간이 늘어 난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률 및 내용연수에 대한 재질의
상담위원 A 답변일 2021.07.21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상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자본적지출이 있는 시점에서 잔존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본적지출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은 당초 신고된 내용연수(10년)에 해당하는 상각률(정률법의 경우 0.259)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미상각잔액이 취득원가(자본적지출 포함)의 5%이하가 되는 최초 사업연도에 미상각잔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2027년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종료됩니다.

2020년 상각범위액=(세무상 미상각잔액+자본적지출)×0.259

한편, 회계상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상 상각종료시점인 2027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세법상 정해진 내용연수이고, 회계상 내용연수는 자산이 제공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형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내용연수를 기업회계에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