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할 수 없는 교육의 깊이, 이나우스 법인결산
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추가문의
작성자 이완호 등록일 2021.07.21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충당금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극단적이 예를 들어서 설정대상채권액이 10,000,000원이 있고 설정제외대상채권(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역시 10,000,000원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은 설정대상채권은 설정하지 않고 설정제외대상채권에 대해서만 설정률 1% 100,000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은 100,000원이 되고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되는 대손충당금을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도록 한 예규(법인세과-1548,2008.07.14) 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추가문의
상담위원 A 답변일 2021.07.21
회사가 계상한 금액에서 세무상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차감하는 채권잔액에 세무상 대손율(1%와 대손실적률중 큰 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계산하고 회사계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의 시부인은 개별 채권별로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을 제외함으로써 한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다. 

한편, 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을 보면 (1)채권금액은 (21)의 채권잔액(회사가 계상한 채권잔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설정제외채권을 차감한 잔액)을 기재하고, 동 채권잔액에 대손율(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해서 한도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서식에서 회사계상액은 당기계상액에 보충액을 가산해서 계상하는 데 동 금액은 회계상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