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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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호 | 등록일 |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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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법인이 B법인 주식 9.8%를 갖고 있는데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것은 당연한건데 A법인과 B법인의 대주주 갑(B법인 주식 45% 보유한 개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갑이 A법인에게 5% 지분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거래가액 산정시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금액을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 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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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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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진옥 | 답변일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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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어진지문에의존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인세법상 A법인과 대주주 갑은 특수관계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지배관계 외에 실질적인 지배관계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해 규정된 조문입니다. 상기답변은 주어진지문에 의존한 참고용답변이며 부정확할수 있으며 실행하시기전 반드시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전문가에 의뢰한후 실행하실것으로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기 답변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자료로 활용될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8. 12. 2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9. 2. 12. 신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9. 2. 12. 신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2019. 2. 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019. 2. 12. 신설)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2019. 2. 12. 신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9. 2. 12. 신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9. 2. 12. 신설)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9. 2. 12. 신설)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2019. 2. 12. 신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19. 2. 1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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