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귀속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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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인장 | 등록일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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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등기임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에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위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보험료가 각 임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건가요? 2. 위 보험료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그렇다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 가요? 3. 위 보험이 소득세법 시행령 38조(근로소득의범위) 1항의 12호에 해당하나요? 위 보험의 회계,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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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귀속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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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진옥 | 답변일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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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임원보험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정기예금항목으로 자산처리됩니다. 하지만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소멸성이면 보험료로 경비처리가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보험이 법인이운영되는데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여야 한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자유고시를 대비한 대표자정기보험 혹은 직원들 단체보험처럼 법인의 중대한 위기를 대비하기위한경우 이때도 소멸성일때 경비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는것을 예로 들수있겠습니다. . 당사의 질의에서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것으로 보입니다. 상기답변은 주어진 지문에 의존한 참고용답변이며 부정확할수 있으며 실행하시기전 반드시 타 전문가와 좀 더 정확한 검증을 거친후 실행하실것으로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기답변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자료로 활용될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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