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 여부 | ||
|---|---|---|---|
| 작성자 | 김교남 | 등록일 | 2021-07-28 |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법인 B법인 C법인 주주 : 가 70% 주주 : 나 35% 주주 : B법인 24% 주주 : 나 30% 무보수 등기감사 : 나 특수관계가 아래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법인과 B법인 : A법인 주주 “나”가 B법인에 35% 출자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 B법인과 C법인 : B법인이 C법인에 1% 이상인 주주이므로 특수관계 A법인과 C법인 : B법인이 C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이나, 24% 출자했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여부 | ||
|---|---|---|---|
| 상담위원 | 이진옥 | 답변일 | 2021-07-28 |
|
질의 하신내용은 맞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로인한 부당행위계산은 실질적지배관계를 통해서 내부자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게 될때 부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30% 출자는 그 기준이 될것이며 임원등기여부,명칭사용여부,임명권행사여부,의사결정과정참여(실세)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됩니다. 상기 특관자 부당행위는 법규정에 의존한 명목상의 관계에 더해서 반드시 실제적 지배관계(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판단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기답변은 주어진 자료에 의존한 참고용답변이며 부정확할수 있으며 실행하시기전 반드시 타 전문가와 좀 더 정확한 검증으로 통해서 실행하실것으로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기답변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자료로 활용될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