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임대시 적용되는 시가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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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택 | 등록일 |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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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으로 당사 소유의 공장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시가를 구하고자 하는데 주변도 타공장이 없는 일반 농촌지역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이외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가는 없을지요? [질의2] 혹은 감정평가 없이 상증세법 제 61조 [부동산 등의 평가]를 적용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시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직접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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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임대시 적용되는 시가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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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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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 시가는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법상평가액을 순차로 시가로 보는 것이며, 임대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89조에 제4항 적용시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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