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공사용역에 대한 기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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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영 | 등록일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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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한 업체에서 기부의 명목으로 저희 법인의 건물을 공사해주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질문1> 공사용역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 2-1. 공사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현물에 대해서는 시가로 발행하면 될 것 같은데, 투입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인건비)은 기부금 영수증 금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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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공사용역에 대한 기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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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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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 [질의] 1. 사실관계 ○재단법인 AAAAA발전기금(이하 “질의법인”)은 A업체로부터 공사자재를 기부받고, B업체로부터 건설용역을 무상제공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임 -B업체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추가 자재구입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따른 금전적 지출을 수반하며, B업체가 부담함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비영리 교육재단이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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