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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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재화 및 용역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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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2-09-30 |
| <사실관계>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재화 및 용역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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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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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분양계약자)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피트니스 이용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자신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상업용 부동산임대용역 무상공급 외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등에 대하여 간주공급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3204 , 1997.12.10 [ 제 목 ] 콘도분양대행업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 회 신 ] 콘도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방송·현수막·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 2007.11.12 [ 제 목 ]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 관련 비용의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 회 신 ]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시길 바라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 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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