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채무면제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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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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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 관계회사 A(중소법인이며, 음식점 영위)에게 대여금 1억이 있습니다, 당사가 관계회사대여금1억을 회수를 포기한 경우, 당사입장에서는 관계회사대여금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내야되는데요 관계회사 A는 차입법인으로 채무면제이익으로 1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질문) 관계회사 A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 계속된 결손으로 이월결손금이 10억(10년 또는 15년기간사용가능) 이 넘어오고있는상황인데요 23년 차입법인인 A가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으로 1억을 익금산입하더라도, 음식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10억이 있으므로 결손금공제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생긴 익금산입 1억에 차감사용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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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채무면제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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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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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은 익금항목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채무면제인 경우라도 결손인 경우에는 납부할 법인세는 없으며,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그 만큼 결손금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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