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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출처 국세청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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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줍니다.
 ○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 (추진배경)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rsquo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법인과 컨설팅 협약을 맺고, 1~2년간 정기 또는 수시 컨설팅 제공
 ○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수입금액 100억~1,000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rsquo22.6.13.~6.16. 국세청 실시)
 ▸설문에 응답한 기업(532개)의 62%는 세무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함
  -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기업(295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의 적정 여부」(46.5%), 「공제・감면세액 계산」(21.0%)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237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 대상인지 몰라서」(46.5%), 「어렵고 복잡하다」(22.4%)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제도개요)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4만여 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ldquo컨설팅&rdquo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제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제도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



□ (컨설팅 대상 확대)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컨설팅 방식 개선)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기존 컨설팅 협약법인)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73개 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합니다.
   * &rsquo22년 종료예정 58개 법인, &rsquo23년 종료예정 15개 법인 등 총 73개 법인

 

4.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예상 질문 및 답변
 

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②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검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컨설팅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투자 등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때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rsquo22년 8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고, &rsquo22년 9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세액공제・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 수, 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