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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 “법인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장부 확인되면 다시 세액 결정해야”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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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ldquo법인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장부 확인되면 다시 세액 결정해야&rdquo 
- &lsquo실질과세원칙&rsquo상 장부상 금액 확인해 세액 결정해야...법인 대표자 상여처분 취소 검토 권고 -


□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나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했더라도 추후에 장부가 확인되면 &lsquo실질과세원칙&rsquo상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장부상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추계소득을 법인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
□ 법인 대표자인 ㄱ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8년에 폐업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했다. 
 ○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고 법인의 소득을 ㄱ씨의 소득으로 간주해 상여처분 했다. 
   *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업종별 표준소득률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ㄱ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해당 법인의 2018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을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해 법인세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한 이후에 장부를 제출했고 당시 불복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 이에 ㄱ씨는 &ldquo장부가 진실된 것이니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장부에 근거해 결정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법인은 과세관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내역을 신고했다.
 ○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한 후 ㄱ씨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는 거래처,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또 계정별 원장에 계상된 비용 중 일부는 해당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제출한 장부상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ㄱ씨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ldquo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 &ldquo법인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장부 확인되면 다시 세액 결정해야&rdquo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