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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코로나 손실보전 中企 3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2022.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 [부고] 오길재(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씨 별세 ▲ 고인 : 오길재(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씨▲ 별세 : 2022년 7월 27일 오후 2시▲ 빈소 : 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201호▲ 발인 : 2022년 7월 30일 오전 7시30분▲ 전화 : 062-611-0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3 세무사고시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 활성화·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2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소득세 과표 구간 변경으로  실제로 저소득자의 세금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세무사고시회의 논평 전문이다.     정부는...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4 [2022세제개편] 지방 위기지역 이전 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등 감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1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했...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5 [2022세제개편] 재정학 교과서 저자조차 비판하는 법인세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2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누진체계를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체계를 현 10202225% 체계에서 중견기업 이하 102022% 내지 대기업 2022% 체계로 바꿀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세법개편안 문답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소비자, 직원, 투자 등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적조세이론에...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6 [2022세제개편] 법인세 22% 인하자산 5조 미만 기업에 특례세율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한편,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10% 적용 기준선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 소득에서 0~2억원 이하까지는 10%, 2~200억원 이하까지는 20%, 200~3000억원 이하 22%, 3000억...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7 김회재, 9년간 법인세 낮춰더니 청년 고용률만 악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과 투자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가 낮았던 시기 청년 고용지표가 낮아지고, 높았던 시기에 고용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이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가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최적임금가설-낙수효과설’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조사처에...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8 [예규·판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년 2월경 개업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9월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6년 하반기 A사로부터, 2007년 상반기 B사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 사건 거래’라 함)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022.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9 [프로필] 정희진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82년 ▲강원 삼척 ▲천안여고 ▲시립대 세무학과 ▲행시48회 ▲국세청 납세홍보과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서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2계장(16.06.27. 서기관승진)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 ▲충주세무서장 ▲조세심판원 파견 ▲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 [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이 조합원들의 낡은 주택 취득 날짜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해 계산, 늘어난 비용만큼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거절, 행정심판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심판 당국은 심판청구 법인의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볼 ...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 [국세통계]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 60조원…신고기업 수 90만개 돌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가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 초기였던 2019년(67.2조원)보다 실적은 낮지만 2020년(53.6조원)보다 12.3%(6.6조원) 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 개, 총부담세액은 60.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업 중 이익...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 [프로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70년생 ▲행시38회 ▲서울대 국제경제학 ▲영국 맨체스터대 경영학 석사 ▲가천대 경영학 박사 ▲외교부 주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 영사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환경에너지세제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 [이슈체크] 尹정부 법인세 감세, 중소기업은없다…하위 77% 기업들은 혜택 ‘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방치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기업의 77.4%를 차지하는 진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있는 집’ 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 [예규판례] “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문(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조세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을 거절하자 해당 납세자가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를 화급받도록 한 사례로, 수용된 종중(법인) 땅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 [새정부 경제정책] 법인세율 내리고 이익유보금 과세 폐지…‘자유시장 확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구조노동생산성 고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에 나선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전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 2022.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