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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 [예규·판례] 대법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3"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3.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 [이슈체크] 정부가 초래한 법인세 펑크 사태…서민지원 삭감 후폭풍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대기업 세율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수조 단위로 올렸다. 여기에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를 통해 국내외 이익분여를 통한 구멍을 만들어줬다. 부동산 보유세를 토막 낸 것도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자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근로장려금 등 서민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유류세 이하 조치도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2023.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3 [프로필] 최만석 부산청 법인세과 서기관 ▲74년생 ▲국립세무대학 ▲세무대 13기 ▲북부산 재산 ▲부산청 성실납세지원 법인세과 ▲서기관 승진(23.04.1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4 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 기업들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5 3월 법인세 신고…중소 수출기업 2만4천곳에 3개월간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106.5만개로 직전년도보다 6.6만개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6 알송달송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 컨설팅 받아보셨나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각종 법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정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7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대상 전면 확대 방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 2023.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8 부산국세청, 카카오톡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적용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제도로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산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세법개정사항과 공제 유형별 적용...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9 [개업] 김현철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현철 전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정든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한다. 국립세무대학 6기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용인세무서 법인세과 2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얻었다. 사무관 승진이후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수원세무서 개인납세과장으로 부임해 차질없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nbs... 2023.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 반도체 어닝쇼크에 지방재정 흔들…법인세 감세하면 또 타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급감할 전망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법인세의 10%만큼 추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하나라도 사업장이 각 지자체에 있으면 사업장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낸다. 국내 주요 반도체 벨트는 수원·용인·화성·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이다. 수원시가 삼성...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 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전자북 게시 국세청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기업이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처음 발간한 책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 다시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다뤘다. 책... 2022.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 "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 전망"...여야 합의한 법인세·종부세 개편 탓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여야 합의안에 따라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한 결과다.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 2022.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 [프로필]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 ▲69년 ▲전북 ▲전주덕진고 ▲세무대 8기 ▲8급특채 ▲서기관 승진(17.04.18) ▲국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예산1 ▲북전주세무서장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과장급 전보(22.12.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 [프로필] 천용욱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67년생 ▲세무 ▲경남 ▲8특06 ▲김해고 ▲세무대 ▲인천청 조사1 ▲부산청 체납추적 ▲창원 세무서장 ▲과장급 전보(22.12.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 [프로필]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71년 ▲전북 장수 ▲대원고 ▲한양대 ▲행시48회 ▲익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납세홍보과 ▲남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법무과 법무1계장(14.11.14서기관승진) ▲국세청 법무1계장(15.12.30) ▲군산 세무서장 ▲광주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국세청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기재부 ▲과장급 전보(22.12.30) &n... 2022.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