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뉴스 법인결산 보도자료 법인결산 뉴스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관련 최신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건수의 증가로 인해 최근 300건의 자료만 불러옵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면 Click 하세요. 전체 : 300건 제목 내용 번호 제목 / 내용 16 [프로필] 송윤정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82년생 ▲경북 ▲포항여고 ▲서울대 ▲행시50회 ▲국세청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서기관승진(19.11.20)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1계장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7 최상목 부총리 후보 "법인세는 국제적 경쟁 세목…글로벌스탠더드 감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권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 2023.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 수줄 중소기업 자금 숨통 열어준 세정지원…법인세 납부유예 1.7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1.7조원의 납부를 미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9162곳에 달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 국세청은 본부와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본부에 신설...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9 국세청, ‘기업 합병·분할’ 실사례 담은 법인세 가이드Ⅱ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이하 법인세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병분할은 법인세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쉽게 합병...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 [프로필] 정승태 국세청 법인세과 팀장 ▲73년 ▲세무대학 ▲세대13 ▲국무조정실 파견 ▲서기관 승진(23.11.2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1 [예규판례] 감사원 지적에 환급 법인세 재과세 하면서 가산세까지?…심판원 제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자체 판단으로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가 나중에 감사원이 해당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하자 다시 세금을 추징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 과세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납세 법인이 “세법상 정해진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 환급해준 법인세를 다시 추징하면서 정부 결정 번복 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복, 국가가 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2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모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에 나섰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중소기업들이 받고 싶지만 받기 어려워 하는 영역으로 혹시 잘못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주고 있다. 공... 2023.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3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법인세 처럼 '포괄주의'로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열거된 수입금액 과세’에서 벗어나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세 소득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회계 결산상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해 단계적인 교육세 과세 취지의 본질에 대한 기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예지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4 대기업 감세로 경제 살린다더니…진선미 “세수펑크 42%가 법인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5 [국세통계]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 529곳…법인세 절반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98.2만개, 총 법인세는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기업은 529개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46.9조원(53.4%)에 달했다. 1조원 초과 기업을 포함한 수입금액 100억... 2023.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6 [이슈체크] 벌써부터 세수펑크 축소추계 우려…8~9월 법인세 적신호 켜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올해 총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3.4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작년보다 더 걷겠다는 4.6조원도 포함된 수치다. 정부는 7월까지 실질 세수펑크액이 48조원에 달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세수펑크는 앞선 7개월치의 4분의 1미만인 11.1조원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건 것인데 ...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7 [예규·판례] 행법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8 [프로필]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69년생 ▲행시40회 ▲서울대 경영학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조세법령개혁팀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금융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9 중견기업계, 임투공제 내줬더니 ‘법인세율도 깎아달라’고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하자, 중견기업계에서 이번엔 법인세율 자체를 통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임투공제를 이유로 투자독려를 한 지 불과 한달 반 만의 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겪고 있음에도 기업계는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30 [전문가 칼럼] 2023년 결산감사대비 핵심 사례별 법인세 세무관리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4)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업종... 2023.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345678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