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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46	부산국세청, 카카오톡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적용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제도로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산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세법개정사항과 공제 유형별 적용...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47	[개업] 김현철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현철 전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정든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한다. 국립세무대학 6기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용인세무서 법인세과 2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얻었다. 사무관 승진이후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수원세무서 개인납세과장으로 부임해 차질없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nbs... 2023.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48	반도체 어닝쇼크에 지방재정 흔들…법인세 감세하면 또 타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급감할 전망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법인세의 10%만큼 추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하나라도 사업장이 각 지자체에 있으면 사업장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낸다. 국내 주요 반도체 벨트는 수원·용인·화성·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이다. 수원시가 삼성...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49	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전자북 게시 국세청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기업이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처음 발간한 책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 다시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다뤘다. 책... 2022.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50	"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 전망"...여야 합의한 법인세·종부세 개편 탓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여야 합의안에 따라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한 결과다.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 2022.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51	[프로필]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 ▲69년 ▲전북 ▲전주덕진고 ▲세무대 8기 ▲8급특채 ▲서기관 승진(17.04.18) ▲국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예산1 ▲북전주세무서장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과장급 전보(22.12.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52	[프로필] 천용욱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67년생 ▲세무 ▲경남 ▲8특06 ▲김해고 ▲세무대 ▲인천청 조사1 ▲부산청 체납추적 ▲창원 세무서장 ▲과장급 전보(22.12.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53	[프로필]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71년 ▲전북 장수 ▲대원고 ▲한양대 ▲행시48회 ▲익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납세홍보과 ▲남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법무과 법무1계장(14.11.14서기관승진) ▲국세청 법무1계장(15.12.30) ▲군산 세무서장 ▲광주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국세청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기재부 ▲과장급 전보(22.12.30) &n... 2022.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54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금투세 2년유예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55	[이슈체크]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은 고무줄?…21.5%~52.9% 엄청 신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대만TSMC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21.5%라고 말했다. 무언가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5일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하며 더 충격적인 숫... 2022.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56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없이 글로벌 경쟁 못해…예산안 통과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 2022.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57	여당,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사실상 거부…예산안 재차 표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예산 중재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려면 최고세율을 3%p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 2022.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58	민주,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 수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 2022.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59	장혜영, 잔칫상 싹쓸이 하는 대기업…법인세 감세 67% 독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 2022.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60	경제6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 촉구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회기가 종료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 2022.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