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뉴스 법인결산 보도자료 법인결산 뉴스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관련 최신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건수의 증가로 인해 최근 300건의 자료만 불러옵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면 Click 하세요. 전체 : 300건 제목 내용 번호 제목 / 내용 61 전경련 "법인세 개편안 통과되면 중소기업 9만여곳 혜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경련은 9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 2022.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62 국회 조세소위, 오늘 ‘종부세·법인세’ 막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막판 논의에 나선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63 [예규·판례] 국외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가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원고의 수탁은행인 주식...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64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017년 이후 OECD 최대 상승폭 기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내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순... 2022.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65 '금투세·법인세 줄보류'...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속 산회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본격 심사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며 줄보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66 [개업] 신래철 전 강서세무서 법인세과장, 11월 30일 성심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래철 강서세무서 법인세과장이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오는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센테니아빌딩 11층에서 성심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개업소연을 갖는다. 신 대표세무사는 전주고와 국립세무대학교(6기)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 34년동안 근무하다 지난 10월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신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법인세·소득세·...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67 "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공정위도 반대 의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 2022.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68 [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 90.6만개…서비스업 법인 수, 제조업도매업 앞질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90만6000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2019년 78.7만개, 2020년 83.8만개, 2021년 90.6만개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7.8만개)과 도매업... 2022.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69 [디지털세 성큼!] 법인세 실효세율 15%로 가늠짓는 글로벌 최저한세…크고 작은 이해 얽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빠르면 2023년부터 발효될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에서 해당 국가의 매출기여분에 상응하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개념의 첫번째 기둥(필라1)이다. 두번째 기둥(필라2)은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해외계열사가 이에 못미치는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세율 상댕 세액을 모(자)회사 ...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70 "상위 10대 기업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6%…중견기업 수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2022.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71 광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설명회…대기업에 15%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대형 세무법인인 앤더슨(Andersen)이 지난 20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의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앤더슨 워싱턴 D.C. 본부 소속 브라이언 콜린스(Brian Collins) 상무이사 등 4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국제조세 전문가인 광장 김민후 변호사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앤더... 2022.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72 작년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2%p 상승…대기업 0.3%p 하락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 2022.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73 내년 깎아주는 법인세 13조원…전체 감면액의 5분의 1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비과세,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서 걷히는 세금이다. 이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은 64조... 2022.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74 광산세무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해드려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가 지난 17일 오전 평동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성원 광산세무서 법인세 팀장은 3고(물가·금리·유가)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소개했다. 특히 고용증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감면에 대한... 2022.08.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75 [지방세 개정포인트] 법인세소득세 인하…지방세도 10% 연계 인하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 역시 기존의 납부액 중 10%가 줄어든다. 법인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도 이와 연계해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구... 2022.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345678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