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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 기업 소득 상위 0.1%가 전체 법인세 납부 60.9% 차지
출처 조세금융신문 등록일 2021.09.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소득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천8개의 수입금액은 총 5천272조1천136억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천714억원이었다.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천875조9천605억원, 총부담세액은 32조6천370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은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 1% 법인 8천380개는 수입금액이 2천765조9천251억원, 총부담세액이 44조3천163억원이었다. 상위 1% 법인이 올린 수입은 전체의 52.5%, 낸 세금은 전체의 82.7%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8만3천800개가 3천640조8천974억원 수입을 올리고 51조5천13억원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차지한 것이다.

소득 상위 법인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상위 0.1%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점유 비중이 2017년 41.5%, 2018년 40.5%, 2019년 38.1%에서 2020년 35.6%로 하락했다.

상위 1% 법인은 2017년 57.9%, 2018년 57.6%, 2019년 54.3%, 2020년 52.5%로 낮아졌고 상위 10% 법인도 2017년 75.0%, 2018년 74.5%, 2019년 71.2%, 2020년 69.1%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 상위 법인 총부담세액이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상승하다 2020년 소폭 하락했다.

상위 0.1% 법인은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2017년 61.6%에서 2018년 65.2%, 2019년 69.0%로 올라간 뒤 2020년에는 60.9%로 다시 줄었다.

상위 1% 법인은 2017년 82.0%, 2018년 84.2%, 2019년 86.0%로 올랐다가 2020년 82.7%로 내려갔고, 상위 10% 법인은 2017년 96.1%, 2018년 96.5%, 2019년 97.0%로 상승하고서 2020년 96.1%로 하락했다.

2020년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줄어든 것은 각종 투자 감면제도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상위 0.1%의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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