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부동산매매법인등 토지등양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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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 | 등록일 | 2022-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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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1)나대지를 구입하여 매각하며 2)주택을 구입하여 매각을 하며 3)상가와부수토지를 구입하여 매각 4)토지(토지를 사용할목적 건물)을 매입하여 상가와 주택(다가구 다세대)을 전부 건설업체에 일괄도급을 주어 신축하여 매매를 합니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를 과세 비사업용토지 -10% , 주택-20% -나대지와 주택을 구입하여 매각할경우 토지등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일괄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의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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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부동산매매법인등 토지등양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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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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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6.04.28 [질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설한주택(아파트)을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과세특례 적용상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2006.06.1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심-2019-부-4344, 2020.06.2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해당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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