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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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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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치국 | 등록일 | 2022-03-06 |
|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감면대상 업종이 없는 경우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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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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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토의견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아래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 규정처럼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조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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