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회보험료 추가공제 | ||
|---|---|---|---|
| 작성자 | 조옥순 | 등록일 | 2022-03-06 |
|
추가 질문 있습니다 19년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받았고 2020년 상시 직원이 줄어서 추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직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1차공제) 새롭게 받는건지요 추가공제도(2차)ㅋ 19년기준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회보험료 추가공제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06 |
|
2차연도분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1차분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0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019년도분의 2차연도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매 사업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021년에 직전 사업연도인 2020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에 대해 2021년분 공제를 새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0-법인-5510, 2021.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