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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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투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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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승현식 | 등록일 | 2022-03-07 |
| 폐수처리장의 공제 가능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투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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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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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토의견 드립니다. 아래 질의 회신과 같이, 환경보전 시설에 해당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하는지라, 주어진 질의내용만으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과-829 , 2011.10.28 [ 제 목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 요 지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2011년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신규투자하여 설치하였음 ○ 질의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개정 2011.4.7>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제1항 관련) 구분적용범위 1.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2. 폐수처리시설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없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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