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부 형식으로 특정시설 공사시 손금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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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승영 | 등록일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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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금년 대표이사의 모교인 00대학교에 시설공사를 기부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공사형태로 지원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 Q1. 현금이 아닌 공사형태로 지원시 기부금 항목으로 적용가능 한가요? (기부금 영수증 받아 해당 항목으로 처리 가능한지) Q2. 공사명세서 청구하여 해당 비용만큼 기부금 영수증 받을 경우,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에서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요? (해당 비용 불인정 여부) Q3. 개인이 아닌 법인 기부시 세금환급이 아니라 해당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Q4.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소득금액의 50%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Q4.1 한도액 초과시 이월 가능여부와 이월시 몇년까지 추인가능한지? 여러가지 문의 중 첫번째와 두번째 문의에 대해서 되도록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특히, 해당 비용을 기부금 처리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가 있으면 첨부하여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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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기부 형식으로 특정시설 공사시 손금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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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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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에 대해 검토의견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받은것 만큼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공사원가 만큼 빼면 될것 같아요. 공사한다고 소요된 원가가 있을 것이니, 그 재고자산 만큼 대변에 빠지면 될것 같아요. 원가 대비 이익율정도 반영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상 회사 매출이 120억인데, 이런저런 원가가 100억이다.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 받는 금액도 소요원가에다가 120% 하면 된단 얘깁니다. 2' 사장님이랑 학교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 그 대학교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주는 일이 많을 것 같으니, 새롭지도 않고,, 후학들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것이고, 특별한 이슈는 없어보여요. 3' 네,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받아서, 한도만큼 처리하는 겁니다. 4' 기부대상처인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지정기부금 대상인지, 법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잘 알고 있을겁니다. 대상 학교에다가 물어보세요 5'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모두 10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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