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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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진 | 등록일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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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관광버스회사를 기장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업이며 제가 알기론 노후로 인한 폐기처분 이후 구입은 공제대상이 되지만 증설은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노후하긴 했으나 싸게 팔고 새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1) 이 케이스도 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요? (차량번호는 그대로 두고 구차는 팔고 신차구입) 2) 건설업종은 투자세액공제되는 차량이 몇톤이상 되어야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객운송업도 그런 조건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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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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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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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 및 운반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육상 여객운송업(492)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 및 창고업(49~52)으로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와 같이 차량번호는 그대로 두고 신차를 구매한 경우는 중고자산의 취득이 아닌 새로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특법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특법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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