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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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 | 등록일 | 2022-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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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갑법인은 제조업을 하고 법인이며, 갑법인의 일부주주와 일부임직원이 ,새로운법인 을법인의 주주또는 임원으로 하여 설립함 갑법인과 을법인은 동일한 업종임. 을법인2021년1월설립 1.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한가요? 2.창업이 가능하다면 직전년도 상시근로자수는 "0"으로 하여 고용증대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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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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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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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토의견 드립니다. 1' 아래 첨부한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네, 그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조특, 서면-2018-법인-3527 [법인세과-3265] , 2020.09.10 [ 제 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1.질의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0053, 2020.03.30.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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