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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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계 세무조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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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슬기 | 등록일 | 2022-03-13 |
| 21년도에 특수관계법인 A법인(합병법인), B법인(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이 발생함. 합병이전에 A는 B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였고, 합병이전에 대손충당금을 계상함. 21년에 합병시에 합병대가에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의 공정가(*매출채권의 공정가와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장부가순액이 일치하다고 가정)가 포함되어, 영업권이 계상됨.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상계되어, 제각처리됨. 이에 대해 상계된 대손충당금을 약정에 의한 채권의 포기로 보아 특수관계자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기타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금요건불충족으로 매출채권 유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금액(=매출채권의 공정가=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순액)은 정당한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영업권을 늘렸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는건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계 세무조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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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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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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