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업무용스용차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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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옥순 | 등록일 | 202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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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차량(자가) 보험료를 임직원전용가입 안되였을경우 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등 모두다 상여처분하는지요 그리고 상여처분하고 손금 불산입해야하는지 손금 산입은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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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업무용스용차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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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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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등) 전체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조심-2019-서-1935, 2019.09.0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차량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바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이 법인이 아닌 사용자에게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는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은 같은 영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만일, 대표이사가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귀속자를 대표자외에 타인으로 특정지을 수 없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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