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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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토지등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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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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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토지등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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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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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동산매매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영업활동이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 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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