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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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 업무용 승용차 리스로 했을때 감가상각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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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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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업무용 승용차 리스로 했을때 감가상각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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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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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가 다른 데 전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리스료가 발생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리스계약으로 인해 재무상태에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사용권자산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인식합니다. 3.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⑫ 법 제2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⑤ 영 제50조의 2 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 본 질의는 리스회사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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