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창업법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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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법인위(북부산지점) | 등록일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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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무역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기존 법인사업체는 그대로 두면서 업종만 도매, 무역을 폐지하고 제조업으로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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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창업법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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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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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설립당시에 영위하는 사업전체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전제가 되어 조세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설립 당시에 영위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을 설립 이후 시작하였다 하여 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매 무역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도매, 무역을 폐지하고 제조업 등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 감면의 요건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가된 업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2021.11.11 [ 제 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 답변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 서면2팀-1440 , 2005.09.08. [ 제 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 회 신 ]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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