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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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 | 등록일 |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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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인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산세도 1%있는데 법인사업자 인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여도 가산세가 없는지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의무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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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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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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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고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외 증빙을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그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소득세법상 서식이므로 법인은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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