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남아있는 대여금 세무조정 대해 문의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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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정보공학 | 등록일 |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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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 법인 지분매각시 남아있는 대여금 세무조정 대해 문의드림. (채무면제는 아님) 1. 법인세법 시행령 11조 특수관계자 소멸할 경우 대여금으로 보아 손불 (기타소득) 원천징수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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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남아있는 대여금 세무조정 대해 문의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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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경근 | 답변일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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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 설명을 검토해보니, 과세관청의 입장은 해외자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한 후 대여금 50억원이 추후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매각 직전에 자회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자회사 입장에서는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자회사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무회계 처리를 하고 자회사의 채무면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정한 과세취급은, 대여금 50억원이 어느 정도 회수가능한 지 그리고 그러한 회수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자회사 매각후 매수자로부터 또는 자회사이었던 회사로부터 그동안 정기적으로 시장이자율에 입각한 이자를 받아왔다면 그리고 언제 어떻게 대여금이 회수가 될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는 진실된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체시할 수 있다면 회사입장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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