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서울고등법원2017누54717, 2017.12.20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에 차입금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대여시점 이후에 차입금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는 없는 점 및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여시점 이후에 원고에게 차입금이 생긴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면-2020-법인-1548 [법인세과-2389], 2020.07.07

[질의]

1. 사실관계

○(주)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19.9.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2억원을 무상 대여하면서 대여시점에 은행차입금이존재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 ’19.12. 은행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20년에는 차입금이 없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자금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해당연도말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