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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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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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승현식 | 등록일 | 2022-03-20 |
| 외국인의 상시근로자 판정방법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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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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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토의견 드립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애매한 개념이라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뭣하네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경우, 사후관리도 있고 하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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