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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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덕일 | 등록일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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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대손처리가 되는건지,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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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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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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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처럼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는 무재산 증명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수기일이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는 볼 수 없으며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2020.09.07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 산입 [ 회 신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2020.10.26 [ 제 목 ]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 회 신 ]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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