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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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손상각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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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원 | 등록일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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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은 2018년 10월중에위 법인의 직원인 "을"에게 대여금으로 3억을 지급하였읍니다 "을"은 2019년초에 "갑"법인에서 퇴사를 하였으며, 대여금은 변제되지 않았읍니다 "갑"법인은 2021년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을"의 재산이 전무하여 (조사한바 무재산임) 2021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을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여 대손상각 처리하면은 세법상 적법한 처리인지요? # 상법상채무가 아니라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썰도있으며 # 민법 제163조 제(가)항의 이자,부양료,급료.......................기타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에 해당되어 소멸시효 3년적용) 확실한 적용예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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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손상각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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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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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드립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하는것이 타당해 보이며, 회사돈을 3억씩이나 빌려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금액이 큰만큼 유의성 차원에서 채권 추심을 위해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직원이 대주주 경영진등과 특수관계라면 더욱 신경써야 할 부분같네요.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세무적으로 들어가면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를 얼마로 봐야할지는, 법무사님과 상의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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