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인정이자 | ||
|---|---|---|---|
| 작성자 | 백희숙 | 등록일 | 2022-03-22 |
|
안녕하세요. A법인이 B법인에 대여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B법인의 대표 (지분100%)는 A법인의 주주 (지분율10%)이며 직원입니다. A법인은 B법인의 대여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정이자를 적용하면 세무조정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인정이자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23 |
|
B사 대표이사는 A사의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A사는 특수관계자인 대표를 통해 B사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사와 B사가 자금거래를 하는경우 시가이자율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