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대손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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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현 | 등록일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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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상황> 1.회생계획인가 결정(2020.0515) 채권자 (주)A의 채권5억중 2억은 현금으로 10년간 분할상환. 3억은 출자전환 후 10분의1로 병합. 2.변경회생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종결(2021.12.13) 현금 상환분 2억은 18%할인한 금액으로 2021.12.31 일시 상환. 출자전환분 3억은 출자 전환(2020.05.15)과 동시에 10분의1로 병합(감자)하고, 2021.12.13 전액 무상 소각함(주권발행은 하지 아니함). <질문> 1.현금 상환분 2억에 대한 할인비용(2억의 18%)에 대하여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번의 최종 결과에 따라 세무처리시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출자전환분 3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출자전환시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각시에 처분손실로 인식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의 사례처럼 소각(자사주매입에 의한 소각이 아님)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각시에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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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대손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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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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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대손상각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금액은 평가손실로 대손상각할 수 없으며,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 주식수의 변동만 있고 소유주식가액을 감액 할수 없으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무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손실 등으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서면-2016-법인-4777 [법인세과-2839] , 2016.11.09 [ 제 목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 회신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 2016.09.07 [ 제 목 ]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대손 가능 여부 [ 회 신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 서면법규과-849 , 2014.08.12 [ 제 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 제 목 ]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 회 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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