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원 퇴직급여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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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주 | 등록일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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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입원 퇴직시 정관에서 위임한 내부규정으로 퇴직금지급기준과 별도로 공로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임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특별공로 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임원 퇴직시 이사회 결의로 각 퇴직임원별로 상이한 공로위로금을 퇴직소득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답변을 구합니다. 아울러, 법인세 산정시 손금산입 처리방법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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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원 퇴직급여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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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신창섭 | 답변일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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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모든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공로위로금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만 손금산입됩니다.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손금산입됩니다.) 또한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퇴직금한도 내의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제22조제3항의 한도내의 금액 : 퇴직소득으로 과세 한도초과액 : 근로소득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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