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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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 외국인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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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진 | 등록일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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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한도를 구하기 위해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중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에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하는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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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 외국인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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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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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조특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⑦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특법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조특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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