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득구분계산서 감면사업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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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22-03-25 |
| 법인사업자입니다. 제조업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위해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중입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소득구분계산서 감면사업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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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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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대손충당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이46012-10086 , 2001.09.03 [ 제 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 회 신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585 , 2000.07.18 [ 제 목 ] 외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보유목적으로 소지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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