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관계사 대여금 적정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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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현 | 등록일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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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지방 소재 제조업 법인회사 입니다. 사실> 당사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A법인에게 운영자금 목적으로 단기 대여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말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당사는 2.68%이며 A법인은 2.90% 입니다. 질의> 법인세법 상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현재의 경우 상기 기재된 당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68%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2.68% 이상의 금리(예. 3.00%)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68% 이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용 가능한 금리 범위에 대해서도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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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관계사 대여금 적정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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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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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법인은 자신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에서 이자율을 결정하여야 하고, 차입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하므로 이자율은 2.68%~2.90% 사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대여하는 시점의 이자율을로 하는 것이므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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